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대구시교육청의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방학 중 비근무자가 겪는 이중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대구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을 위법하게 산정해 왔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구조적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교육공무직의 49.4%인 8만 8천명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약 9.5개월만 근무하는 구조 속에서 연간 2~3개월의 무임금 기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기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고용 형태로 근무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시 방학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서귀숙 부지부장은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에도 4대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한다"며 "방학 동안 생계를 위해 단기 알바라도 하려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라딘 이어 "방학에도 교육공무직으로서의 의무와 제약은 그대로 짊어지게 하면서 퇴직금을 줄 때만 남 취급을 한다"며 "방학 중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과 퇴직금 역시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자 법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자 DC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시 상시직과 동일하게 적립해야 하는 임금 항목까지 비례로 적립하는 위법 행위를 찾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이러한 방식이 법 위반 사항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대구교육청은 시정 지시에 따라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올해 1월부터 방학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방학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대구교육청이 2015년부터 방학 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저임금 생계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황금성어플 이들은 "이 문제는 대구교육청만이 아닌 전국 교육공무직 절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이라며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급여 체계로 저임금 구조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호 정책협약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무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전환은 모범사용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와 교육부의 필수 과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해묵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학비노조는 향후 퇴직금 오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이중적 차별과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이후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노사 합의 및 근로계약서 특약을 통해 방학 기간을 제외했고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법규와 행정 해석에 부합하는 적법 행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노조의 이번 소송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무자로 방학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