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1688 알리 짝퉁, 제조 공장까지 단속하는 법​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 마크와이드 입니다. ​해외상표 전문센터​1688,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몰에 내 제품과 똑같은 가품이 버젓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처음에는 링크 삭제 또는 플랫폼 신고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 수십 번 신고를 진행했음에도, 판매자는 마치 유령처럼 계정을 바꿔 끊임없이 재등장하며, 가품 유통량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긋지긋한 현실에 지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짝퉁을 진짜로 멈추고 싶다면, 판매자 계정 신고가 아니라, 제조 공장을 직접 멈추는 행정 단속&quot전략으로 가야만 합니다. ​타오바오나 1688 등에서 수천 명의 판매자를 신고해도 가짜가 계속 돌아오는 이유는 판매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공장'이 생산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차내가 100번 신고해도, 짝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중국 상표 짝퉁, 제조 공장까지 단속하는 유일한 무기, 행정 단속내가 100번 신고해도, 짝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중국 상표 1688 알리 짝퉁, 제조 공장까지 단속하는 법 =행정 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 단속지금까지 시도했던 링크 삭제 반복은 안타깝지만 짝퉁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신고를 통해 판매자 계정만 잠시 사라질 뿐.​그 뒤에서 가품을 찍어내는 제조 공장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이름과 계정을 바꾼 수많은 판매자들이 끊임없이 시장에 가짜 제품을 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신고 등의 대처만 반복할 경우, 정품 판매 피해는 가속화되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피할 수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회사 운영 자체의 부담만 증폭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짝퉁의 치밀함입니다. 가품 제조 공장은 정품과 동일한 패키징까지 복제하고, 심지어 가짜 제조일자까지 조작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수준까지 가면 소비자 피해와 브랜드 신뢰 하락은 심각해져 복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유대표님 브랜드도 위와 같은 심각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품 제조 및 유통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던 것이죠. 유대표 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품 생산 및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행정 단속입니다. ​​중국 상표 짝퉁, 제조 공장까지 단속하는 유일한 무기, 행정 단속중국 상표 1688 알리 짝퉁, 제조 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 공장까지 단속하는 법 =행정 단속결국 싸워야 할 곳은 짝퉁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제조사)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공장 가동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행정 단속&quot전략입니다. ​중국 내에서 판매자 사이트 신고만으로는 침해의 근본적인 단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중국 공증을 갖춘 증거를 기반으로 행정 단속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제조 공장 급습② 제품 재고 압류③ 즉시 영업 중단​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증거 수집 및 공증 (★가장 중요합니다!)모든 법적 조치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국 사법 기관(법원)이나 행정 기관은 공증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 온라인 증거: 1688, 타오바오 등 판매 페이지 전체 스크린샷,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위챗, 알리 왕왕 등), 거래 기록- 오프라인 증거: 실제 위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구매 과정 전체(로그인 → 검색 → 주문 → 결제 → 물품 수령 → 개봉)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구매한 제품 실물을 확보하십시오.​[공증]수집한 모든 증거(온라인 스크린샷, 구매 영상, 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 실물 제품 사진 등)는 중국 현지의 공증처를 통해 해당 증거는 위조나 변조가 없다라는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조사 특정 및 경고장 발송증거가 확보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특정해야 합니다. ​[제조사 특정]플랫폼의 판매자는 단순 유통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품 실물에 표기된 제조사 정보, 1688 판매 페이지의 공장 정보, 또는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제조 공장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고장 발송]특정된 제조사(및 주요 판매자)에게 중국 현지 법무법인 또는 지식재산권 대리인(변리사)의 명의로 공식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 경고장만으로 다음 단계인 민사까지 가지 않고 상당수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소송이나 행정 단속 시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3.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가 막심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할 때 관할 법원에 정식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TIP: 중국 지재권 침해 형사고소 불가 오해]중국 가품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처벌은 안되겠죠라는 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오해는 중국의 형사 입안 기준 때문입니다. ​① 중국은 모든 침해 행위를 범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심각한 침해만 형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상표 제품 판매죄(형법 제214조)의 경우, 형사 입안의 기본 기준이 '불법 판매 금액 5만 위안(한화 약 900만 원)'이상이죠. ​② 권리자가 짝퉁 제조사나 판매자의 정확한 '판매 금액'이나 '불법 소득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부를 확보하기 전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③ 금액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형사고소가 접수되어도 공안 측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 접수 자체를 꺼리거나,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지재권 침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죠. ​4. 행정 단속민사 소송과 별개로, 공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감독관리국 등 행정 기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요청합니다. 요청 후 신속하게 공무원들이 직접 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중국짝퉁 공장을 급습해 현장의 위조품과 생산 설비 등을 압수/봉인합니다. ​즉, 가품이 발생했을 때 행정 단속을 진행하면 생산 라인을 즉각 멈추게 할 수 있는 전략이죠. 하지만 행정 처벌(벌금)은 국가에 귀속되어 브랜드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증 기반 증거 확보 → 경고장 → 제조 공장 단속이라는 구조적인 접근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제조사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내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 행정 단속은 중국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일 내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고 싶으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 창구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브랜드 디자인권 침해 발생하기 전 해야 될 1가지→ 브랜드 상표를 빼앗은 사람,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국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되찾기, 이젠 증거가 필요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도연빌딩 402호​​사랑특허 마크와이드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